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국민연금 고갈 등 최근 들어 국민연금과 관련된 기사들들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국민연금 살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긴 했는데 국민연금이 정확하게 뭐야?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여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다면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되는 순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으로 3040 세대들은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인데, 5년의 공백기간 후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하는 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그런데 2034년까지 수급 연령 나이를 68세로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업에 은퇴나이는 빨라지고 있는데 그 사이 공백기가 너무 길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은 평균 49.3세에 퇴직하고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 보험료 산정방식 및 소득대체율
※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값입니다.
기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전위는 33만 원~553만 원까지입니다.
| 보험료율 | 비고 | |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 4.5% | 본인 4.5% 사업장 사용자(법인)4.5% |
|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 9% |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입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하는 요율은 사업장가입자와 그 외 가입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사입장가입자는 보험료율 9%중 4.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업장(법인)의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의 가입자들은 9% 전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를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나타내는데
예시
홍길동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벌었고 노후에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수급했다면 홍길동의 소득 대체율은 50%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이고, 2028년에는 40%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직적인 소득대체율 40%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연금수령일개시일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0 납입한 사람과 20년 납입한 사람의 연금 수령액은 다르겠죠. 바로 이 지점이 소득대체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말하는 소득대체체율 40%는 40년 동안 보험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59세까지 납입할 수 있으니, 20세부터 59세까지 쉬지 않고 납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보통 남성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나이가 아무리 빨라야 26세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기채우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신규로 수령하는 분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이고, 그분들의 소득대체율은 22.4%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 표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 월소득은 약 286만 원인데 25년 납부할 경우 72만 원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약 25% 정도입니다.
노령연금 소득대체율/ 평균 월 소득: 약 286만 원
| 가입기간 기준 | 연금보험료 | 가입기간 | |||
| 월 평균 소득액 | 9%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1,000,000 | 90,000 | 49% | 58% | 68% | 78% |
| 1,500,000 | 135,000 | 37% | 44% | 51% | 58% |
| 2,000,000 | 180,000 | 31% | 37% | 43% | 49% |
| 2,860,000 | 257,400 | 25% | 30% | 35% | 40% |
| 3,000,000 | 270,000 | 25% | 29% | 34% | 39% |
| 4,000,000 | 360,000 | 22% | 26% | 30% | 34% |
| 5,000,000 | 450,000 | 20% | 24% | 28% | 32%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이용해 소득대체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소득을 가진 국민이 40년을 납부했을 때, 국민 연금이 목표로 하는 소득대체율인 40%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은 증가하고, 소득액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40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40년 동안 할 수 있으신가요? 40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한 국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본인의 정보로 더 정확한 수치로 알고 싶다면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들어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에 취지가 우리나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시작한 공적 연금제도로 시작했지만 연금고갈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개인연금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음에는 개인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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