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본 신도시 찾은 원희룡
일산에 이어 산본 현장 점검... 노후도, 주차 부족 문제 등 살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이어 군포 산본 신도시를 찾아 "특별법(속도) 국회에서 당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26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산본 신도시 정비 주민 간담회'에서 특별법 관련 "군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생각을 하나로 빨리 모을수록 빨리 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원 장관은 산본 신도시를 찾아 아파트 단지들의 노후, 주차공간 부족 문제, 재거축, 리모델링 추진 현황 등을 현장점검했습니다. 지난 21일 고양 일산신보시에 이어 1기 신도시 중 두 번째 현장점검입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과 함께 1기 신도시인 군포 신도시. 4.2㎢ 면적에 인구만 12만 4907명(군포시 인구 47%) 달합니다. 총 41개 단지, 4만 1007 가구 규모입니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고, 단지 평균 용적률이 205%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녹지율도 2~3기 신도시가 30% 수준인 것에 반해 15.4%에 불과합니다.
현재 산본 신도시 내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 주공 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하 상태고, 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재건축 연한(30년)이 경과한 아파트도 9개 단지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에 용적률 규제를 2종에서 3종 등으로 종상향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을 담아 놓은 상태다. 준주거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도 가능합니다.
원장관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법률 통과가 가능토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특별법 작동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기본방침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로 인한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 다른 것보다 돈이 더 쉽게 벌리던 시절이 계속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며 "도시정비의 목적은 낡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분들의 당혹스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불이익받는 건 없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다" 며 "(도시 정비) 전체 질서에 따르겠다는 것만 전제를 해주면, 차별이 없도록 가급적 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LH는 군포시 주택의 약 60%를 공급했으며, 노후화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비사업부터 추후 도시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도 맡은 역할이 큽니다. 이날 군포시와 LH는 '노후 주거환경 정비 및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와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및 원도심 등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마련해, 군포시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전략 수립 및 주거환경 정기기본계획 구상과 이에 따른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협업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원 장관은 GTX-C 노선이 들어서는 금정역을 점검했는데 금정역의 경우 북부역사, 남부역사로 나뉘어 환승체계가 열악합니다. 현재 일일 이용객만 23만 명에 달하는데 추후 GTX-C 노선이 들어서면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 역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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