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못 올리면 국민연금 보험률 42.1% 인상...?

●정부, 5차 재정추계 공식 경과 발표

●투자수익률 1% P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 5년 미뤄져

●'장밋빛 전망' 논란..... 추계결과, 외부 검증 밑 긴다.

 

코로나19 여파로 더 떨어질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70년 뒤 42.1%로 치솟는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탓입니다. 또한 기금투자수익률이 0.5% 포인트 떨어지면 기금 소진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1일 보거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기본 시나리오(기금 소진 시점 2055년 및 70년 뒤 보험료율 29.7%)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산율 극복 못하면 보험료율 9→42.1%

 

추계 결과 출산율은 2093년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초저출산율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2093년 보험료율을 42.1%까지 올려야 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저출산율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든 결혼 건수와 변화한 결혼에 대한 인식으로 합계출산율이 올해 0.62명으로 떨어진 뒤 2050년 이후 0.98명으로 소폭 오르는 것에 그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10.7%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2021년 감소 폭도 9.8%로 조사되었는데 설문 조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이 더 하기 싫어졌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14.2%로 결혼을 하고 싶어졌다고 싶여 졌다고 말한 응답자(11.5%) 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혼인 감소는 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출산 장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산율을 205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2093년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25.3%로 조사되었는데 기본 가정했던 것보다 4.4% 포인트 낮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기금 수익률 1% P 상승 = 기금 소진 5년 늦춰져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 재정 안정을 위한 개혁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는데요,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 4.5% 보다 1.0% P 높은 5.5%로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투자 수익률이 1.0% P 떨어지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0년 아닐까요?

투자 수익률을 1% P높이는 것은 보험료율을 2% P 올리는 효과가 있고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는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재정 추계 결과, 외부 기관이 검토해 보완 예정

 

한편 정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이날 발표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 이라며 이 국장은 "이번 재정 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꾸려 가정 변수를 검토하고 추계 모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추계 전제인 합계출산율 등 사회, 경제 지표가 낙관적인 톤에 근거해 재정 전망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습입니다. 

 

이 국장은 "통계, 연금수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려고 한다"며 이르면 4월부터 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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