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국민 연금.....난 받을 수 있나?(1부)

기금 고갈도 빠르다는 데 역대 최악의 수익률... 국민연금

 

어떻게 된 걸까?

 

약 9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22년 한 해 -8.22%가량의 수익률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경색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잠정치가 나온 데 이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내외 주식, 채권 시장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서 손실 폭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 한 해 -8.22%를 기록했는데 이로써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 5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에 금융부문 수익률은 국내주식-22.76% 해외주식-12.34% 국내채권-5.56% 해외채권-4.91% 이고 대체투자에서는 +8.94%입니다. 지난 1년간 국민연금 자산 운용에 따른 손실금은 79조 60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국민연금 손해는 왜?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손실 폭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0.18%의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는 미, 중간 무역전쟁과 세계적인 통화긴축의 여파로 2018년 수익률이 -0.92%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손실 폭은 역대 최악입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투자에서 10% 이상의 손실은 봤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기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식시장 불안요인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외 채권도 마찬가지로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반면 대체투자자산은 부동산, 인프라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국민 연금은 지난 한 해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기형상을 보였다며 이는 해외 시장에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국내에선 200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익률 1% P 높이면 고갈은 6년 늦어진다.

 

현재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자본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사상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더 빠르게 비워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한 해 수익률 변동 폭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 수익률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개혁안에 효율적 의사결정체제와 역량 있는 운용조직 마련이 필수적이며, 정치적 외풍에 휩싸일 수 있는 현 운영 조직에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곤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분들이시라면 모두들 국민연금 납부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이 연금이라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지금도 개혁을 한다는 이슈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더 걷을지 아니면 연금 수령액을 줄일지? 2부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좀 더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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